개명의 사유

•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
• 현재 이름이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다.
•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 못 기재한 경우
•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
•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
• 부르기 힘들거나 잘 못 부르기 쉬운 이름
•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
• 실제 사용중인 이름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
• 발음이 나빠서 놀림감등...
•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
• 한자 이름을 한글이름으로
•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
•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할 때
• 기타의 사유
  • 남자가 여자이름 같거나 그 반대인 경우
  • 옥편에도 없는 한자인 경우
  • 너무 촌스럽거나 천박스러운 이름
  • 일본식 이름
  • 이름 때문에 사회생활에 장애가 있는 경우

개명서류

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해당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

• 개명허가신청서 1부(법원에 비치됨)
•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
• 사건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(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등본 1통)
• 사건 본인에게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
•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(최근 6개월 이내 발행)
• 기타 부가되는 서류
  • 인우보증서-가족(주민등록상 또는 호적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)을 제외한 친척, 친구, 이웃 등 2명으로부터 개명에 관한 자료의 사실확인을 받는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있으면 훨씬 좋다.
  •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매
  • 필요한 경우엔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매
  • 기타 증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명자료 - 서신, 영수증, 명함, 편지봉푸 등등, 개명코자하는 이름으로 일정기간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경우
  • 본인, 친구, 동료, 이웃, 직장상사들의 진술서

개명의 절차

• 개명허가 신청서 접수
  • 본인이 직접하든가 법무대리인(법무사)에게 의뢰한다.
• 접수방법
  • ① 개명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서류 접수한다
• 허가여부 결과 통보
  • ① 법원에서 개명허가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평균 소요 시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, 성인의 경우에는 신원조회 1.5개원 + 판사심사 15일 = 약 2개월 미성년자(만 18세 미만)인 경우에는
    판사심사 15일 정도 소요된다.
  • ③ 허가여부는 위 기간내에 개명대상자 주소지로 특수우편을 이용하여 우송 배달된다.
• 개명이 ‘허가’되면
  • ①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구청이나 읍, 면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신청한다.
  • ② 10~15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변경,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변경된다.
  • ③ 기타 면허증, 자격증, 예금통장, 보험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발행하여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된다.
• 개명이 ‘기각’되면
  • ① 제1방법 -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먼저 신청했던 법원에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신청한다.
  • ② 제 2방법 - 기각 결정후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킨다.